안녕하세요! HUG 프렌즈 7기 임혜진 입니다. 오늘은 임대 사기 예방에 도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중 ‘임대차 계약 후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계약에 서명했다고 해서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 후에도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셔야 안전한 계약이 완료됩니다! 본 포스팅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HUG와 함께 전세사기를 예방하세요! 임대신고하세요!
계약을 마쳤다면 먼저 주택임대차 신고는 필수! 주택임대차신고란 무엇인가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임대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지정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할 때) 그럼 여기서는 확정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은 언제인가요? 법원이나 지방관청에서 해당 날짜에 임대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고 임대계약서의 빈칸에 기재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신고도 잊지 말아야겠죠? 주택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아래와 같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임대신고, 매매신고) /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신고 임대·매매신고 미리보고합니다. 공지사항 (공통)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식 (23.8.22 시행) (공통)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식 (8.22. 시행) 토지자금조달계획서 및 서식 임대신고정보 서울지역 시범공시 실거래가 공시 정보확대 시스템 장애정보(장애정보) 경기도 파주시 장애정보(장애정보) 전라남도 화순 장애정보(장애정보) 충청북도 충주 장애정보(장애정보) 전남 해남군- do 장애정보(장애정보) 강원도 삼척 장애정보 참고자료 및 링크 설명자료 민원인용매뉴얼… rtms.molit.go.kr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지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주택 신고를 했다면! 다음으로 잔액에 대해 알아보고, 이사 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관계 재확인!
권리 관계의 변화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봅시다! 계약 체결 후 유치권* 설정 등 등록증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 모기지 설정이란 무엇입니까? 즉,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등록부에 표시된다는 뜻입니다! 이사하려는 집이 비어 있는지,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준비가 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잔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납부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 사본을 확인하신 후 임대인(또는 적법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등기부 사본(갑구, 을구)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 또는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다시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이사 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신고하세요! 이사를 했다면! 입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입주신고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입주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입주신고 다음날부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신고의 경우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입주신고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그러니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반대 세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항의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힘! 제3자에 대하여는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저항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입주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권리변경 확인, 입주신고를 완료하셨나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임대 보증금 반환 보장에 가입하세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장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HUG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임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HUG 홈페이지 > 개인보증 > 임대료 보증금 반환보증에서 신청 가능 여부 및 이용 절차를 확인하세요! HUG 홈페이지에서 보증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입니까? 주택임대차에 관한 민법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반대의 힘, 우선변제권 등이 있습니다! 반대 세력은 앞서 설명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무엇입니까? 특정 채권자가 채무가 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말합니다. 반대 세력이 있고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우선 상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위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완료하셨다면! ★안전한 계약완료!★ 계약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모두들 안전한 임대를 해보세요! HUG는 여러분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예방의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웹툰 추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HUG 전세사기예방센터HUG 전세사기예방센터www.khu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