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의무 완전해제 검토, 영유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안정화 국면에 따라 일상대응체계 전환을 목표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비롯한 각종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가 해제되면 조만간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 등 50인 이상 군중이 모이는 실외 행사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으나 50인 이상의 행사·집회의 경우 밀집도 등을 고려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유지했습니다.이에 따라 실외 마스크와 관련한 남은 의무가 해제한다는 것은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 등 50인 이상 군중이 모이는 실외 행사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정서·언어 발달 문제 해소를 위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영유아부터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방역당국은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박 단장은 “영유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의 부작용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도 “마스크 착용 해제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습니다. 정 교수는 특히 “아이들의 교육과 정서발달에 득보다는 실이 컸다”면서 “어린이에게 마스크 해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이어 “마스크 해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장소에서는 꼭 착용을 해야 된다고 정해놓고 나머지 장소와 상황에서는 안 쓰는 ‘네거티브 규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