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일정의 핵심요점 요약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 끝에 1차 신도시 선도지구 초안이 나왔다.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며, 임대시장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로 인해. 건설비 상승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미 중단된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오늘은 선정 및 평가기준, 시행일정 등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택 규모
선도지구 규모는 1도시 신도시가 속한 각 지자체별로 기준용적 내에서 주택재고, 수급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지자체의 구체성과 자율성을 위하여 지자체의 경우 기준물량 외에 1~2개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물량은 기존 물량의 50%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다. 호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로 총 26,000가구+α로 1차 신도시 개발 대상사업의 10~15%에 해당한다.
선정기준
선도지구 선정 방식은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유형별로 정리할 수도 있다. 공모를 신청하려면 특구 전체 토지소유주 50% 이상, 각 단지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선발기준은 국토교통부의 ‘표준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세부평가기준과 점수배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항목은 주민 동의 60점,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10점,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이다.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 20점, 사업성 가산점 5점 등 10점으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민들의 동의 여부다. 50%가 동의하면 10점을 부여하고, 95% 이상이 동의하면 60점을 부여한다. 프로모션 일정은 아래 일정에 따라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정계획 발표 : 5월 22일 지자체 공모지침 확정 발표 : 6월 25일 제안접수 및 평가 : 9월 제출, 평가 10월 최종 선정 : 11월 올해 첫 신도시 주도 지구가 선정되면 정비사업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경우 주변 지역 임대시장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계획 중이다. 유지관리사업 시기를 지자체 내로 분산하고 철저한 이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지속된 공사비 상승 등 기존 재건축 시장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개인적으로는 프로젝트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빡빡하게 잡혀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당국은 과시정책이 아닌 주택시장의 안정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건설시장과 향후 금리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 주민들이 사건 현장을 오랫동안 여유롭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이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작성자 취소 1차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기준 추진일정 재생 2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17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자동 480p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1.0x(기본) 해상도 자동(480p) 1080p HD 720p HD 480p 270p 144p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보기 0:00:00 축소/확대 1차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기준 추진일정 제1차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기준 추진일정 제1차 신도시 선도지구 #1차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기준 제1차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Ⅰ 일정 기간 이상 부동산과 정책 시스템을 연구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