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협박죄 고소장 작성방법 (이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이규일 입니다. 저는 변호사로 25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언택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계시든 고객님의 불만 사항을 빠르고 명확하게 작성해 드리며, 원하시면 보내드리기까지 해드립니다. 오늘은 협박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협박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금에 처해진다. 특수협박범죄 : 집단 또는 집단이 집단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존립을 위협 또는 협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00만원.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국민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피해를 고지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피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기만 하면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인정된 판례를 보면 “세무조사를 받아 파산하게 하겠다”고 했다. “횡령 책임을 면하기 위해 회사 내부 비리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례도 있고, “내 차 옆에 주차하지 말고 길가에서 조심하라”고 한 사례도 있다. 밤이면 내가 널 강간할 거야.” 협박죄 범죄사실(예시)

피청구인은 50대 남성이고, 신고인은 20대 여성으로, 이웃이다. 피청구인은 고소인에게 2021년 12월 1일 00시 00분에 00구 00로에서 차를 몰고 갔기 때문에 “앞에 주차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다음과 같이 협박하여 고소장을 제출한다. “밤길 조심하세요. 나는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